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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자 적정운임료 보장
관리자 , 등록일 : , 조회 : 85



화물차운전자 

적정운임료 보장


안녕하세요!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종합로지스입니다. 




화물주선사와 화물차운전자 간 

산정되는 주선 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및 과속, 과적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료는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공표를 거쳐서 산정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물동량과 화물차를 

중개하는 화물주선사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주가 법령에 따른 운임료를 지불하고 

물량을 주선사에 넘겨도 주선 및 운송 

중개시 과다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적정 운임료의 

보장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선 및 중개가 스마트 폰 앱을 

통하여 최저가 낙찰제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져 운임결정권이 없는 대다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화물주선

수수료의 요율 및 범위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율 

결정할 때 이해 당사자가 함께 

논의할 수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화물차 운전자 

적정운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었으니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된 법규개정을 

꼼꼼히 따져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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